검찰, 송치 하루 만에 첫 소환... 조주빈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

조선비즈
  • 정준영 기자
    입력 2020.03.26 10:02 | 수정 2020.03.26 12:44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이 송치 하루 만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조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첫 조사에는 가족이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오현 소속 변호사가 입회했다. 오현 측은 사건 내용을 파악한 결과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날 검찰에 사임계를 냈다.

    검찰을 통해 변호인 사임을 확인한 조씨는 간략한 면담을 거친 뒤 "홀로 조사받겠다"고 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부터 따로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받았다. 오전 조사는 11시 35분쯤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밝혀진 피해자만 미성년자를 포함해 70명이 넘는다. 지난 16일 검거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한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거쳐 조씨를 기소해야 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는 이 기간 검찰과 구치소를 오가며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며 경찰의 보강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 21명으로 TF를 꾸렸다. TF는 김욱준 4차장검사 지휘 아래 △수사, 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TF 총괄팀장인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조씨 사건 주임검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조씨 사건을 포함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조씨와 공범들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하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날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 일부 수사상황 등을 기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은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훈령에 따라 심의위 의결을 거친 경우 죄명이나 이에 준하는 혐의사실,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이라도 초상권 보호를 위해 출석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검찰은 전날 조씨 송치 때도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소환조사 이후 규정에 따라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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