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채권인 ‘코로나 채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는 유로존에 다른 유럽국가들의 증권을 결합해주는 채권으로, 새로운 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해 경제적 붕괴 위기에 처한 유럽국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3일(현지 시각) 미 CNBC는 중앙은행과 유럽연합(EU) 지도자, 경제학자들이 이른바 코로나 채권을 개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유럽 전역에서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경제를 마비시킨 우한 코로나 피해 대응을 위해서다.
베렌버그 은행의 플로리안 헨스 이코노미스트는 인터뷰를 통해 "유로존에서 공동 채무 발행을 위한 정치적 장애물은 여전히 높다"면서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이 금기는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의 보수 정책 입안자들은 종종 이탈리아와 그리스, 포르투갈과 같은 부채가 많은 국가들과 함께 부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경계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 2011년 국가 채무위기가 한창일 때 이 문제에 대해 초기 논의를 했지만, 일부 국가가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나라와 공동 부채를 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례 없는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광범위한 재정적 충격을 감안할 때 이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멤버인 카를로스 코스타는 "19개국이 같은 통화를 공유하는 유로권이 코로나 채권 도입의 가능성을 더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르투갈은행 총재이기도 한 그는 "우한 코로나 비상 사태가 제 2의 국가채무 위기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새로운 부채(코로나 채권)가 유럽 정부에서 더 쉽게 쓰이기 위해 수십년의 성숙기를 거쳐야 하며 우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결과에 대처하는 데만 사용될 것으로 주장했다.
독일의 경제학자 7명도 우한 코로나 발병을 다루기 위해 대규모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로존 정부는 위기 비용을 분산시키기 위해 1조 유로(약 1352조원)에 달하는 공동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이것은 일회성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국제 경제학 교수인 옌스 수데쿰은 "우리는 어떤 나라의 잘못도 아닌, 유럽 전역에 대칭적인 충격에 직면해 있다"면서 "오래된 위기 도구(유럽 안정 메커니즘)는 비대칭 충격을 위해 설계됐고 과거에 국가들이 체계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가정하는 것 모두 현재의 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럽 지도자들 역시 지난주 코로나 채권의 가능성에 대해 잠시 논의했다. 현재 그들의 주요 계획은 재정 붕괴의 위험에 처한 국가에 긴급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부채 위기가 한창일 때 유로존 국가들이 설립한 기금인 유럽 안정 메커니즘(ESM)을 사용해 신용 라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신용 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선 ESM이 금융 시장에서 돈을 모아야 하고 이 기금이 모든 유로 지역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신용 라인 또한 우한 코로나의 영향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헨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인들이 이 비상사태에서 서로를 돕든 말든 이것은 오랜 기간 대중이 유럽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인식을 형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