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기초수급·아동수당 대상자에 상품권 2조원 지급

입력 2020.03.04 10:00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가격 10% 환급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계수급자들은 3월부터 4개월 동안 매월 최대 22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도 4개월 동안 10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2조원이 소비쿠폰을 통해 기초생계수급자,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된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소비 쿠폰 발행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조선DB.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쿠폰을 통해 수당 등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이 보강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영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137만7000가구(189만명)에 4개월 동안 8500억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가구당 수령액은 생계·의료 수급자는 월 22만원(2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 수급자는 월 17만원씩이다.

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63만명에게도 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을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1조53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월 27만원의 노인일자리 사업 급여 중 18만9000원만 현금으로 받으면, 상품권으로 14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총 32만9000원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총 1281억원을 쿠폰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쿠폰 발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정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지금도 공무원 복지 포인트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으로 용처가 국한돼 있어 높아진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발행하는 소비쿠폰이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비심리를 진작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개인별 환급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육 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총 12만9000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 고용 지원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4874억원 확충하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797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명 확대하고, 3개월동안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예산도 596억원 증액하고, 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기금 국고 지원액을 2000억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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