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에 불려간 다음날… 감사원장, 감사 시한 연장 발표

조선일보
  • 노석조 기자
    입력 2020.02.20 03:11

    임찬우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이례적으로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일각에선 탈원전 감사 진행 상황 윗선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시한을 연장하겠다는 19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언급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 원장을 불러 비공개 단독 회동을 한 이튿날 나왔다. 행정 각부 업무를 총괄하는 총리가 각 부처를 감사하는 수장과 단둘이 회동하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정 총리는 회동에서 최 원장에게 지적 위주의 감사로 각 부처의 행정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회동한 날 정 총리 휘하에 있던 임찬우 총리실 국정운영실장(1급)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영전했다. 총리실 인사가 감사위원에 오르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차관급인 감사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감사원 내부 인사, 나머지 3명은 외부 출신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감사원장과 함께 감사위원회(7명)를 구성해 모든 감사 내용을 열람·평가한다.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하는 것도 감사위원회의 다수결에 따른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결된 감사 시한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 행정부와 감사원 사이에 '모종의 거래'로 오해할 법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진 것이다. 일각에선 임 신임 감사위원이 원전을 비롯해 정부 정책과 관련된 각종 감사의 진행 상황을 '윗선'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전날 정 총리와의 회동 관련 논란에 대해 "독립성과 관련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새로운 감사원의 변화를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필요가 있어 총리의 회동 제안에 호응했다"고 했다.

    정 총리의 '적극 행정 지원' 요청으로 탈원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엔 "감사원이 너무 물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일 만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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