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라임펀드 불법혐의 조사해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조선비즈
  • 이경민 기자
    입력 2020.02.14 16:20

    금융감독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중간 검사한 결과 펀드 설계·운용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단을 꾸려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행위 중 상당부분이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설계·운용 과정에서 발견됐다며 여기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사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신한금융투자와의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2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두 회사가 특정 자(子)펀드에서 발생한 부실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조선DB
    다음은 금감원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금감원이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신한금투는 IIG펀드 부실 사실과 관련해 2018년 11월 17일 IIG펀드의 수탁사로부터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한 메일을 수신한 정황이 있다. 이후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1, 2차 펀드 구조화를 진행한 사실이 포착됐으며 IIG펀드에서 손실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계속 펀드를 판매한 행위들이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동 현장조사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며 어떤점을 주안점으로 조사할 것인가.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조사단에 포함될 것이며 1차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의 무역금융펀드 설계 및 운용을 조사하고 이후 2, 3차는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를 현장에서 면담하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라임 검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에 통보한 사실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한 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였다. 9월에 통보한 것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배임 혐의였다. 올해 2월에는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사기혐의, 그리고 2건의 추가 배임 혐의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KB증권도 조사했는데 비리 사실은 없는가.

    "KB증권도 TRS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추후 제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투자자 입장에서 라임에 대한 제재보다는 라임의 환매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한 관심사라고 판단했고 환매와 관련된 절차에 더 집중하게 됐다. 제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의 상의 절차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우선상환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3사와 2020년 1월부터 3번 정도 만났다. 이들 증권사의 기본적인 입장은 최근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중요해지다보니 사외이사가 인위적인 우선상환권에 대한 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해 협의가 진행이 안됐다.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보겠느냐는 제안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긴 했지만 어디까지 양보할지 논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라임과 신한금투의 사기혐의가 있는 2400억원 규모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사기행위에 따른 펀드 투자 취소가 가능한가.

    "사기행위에 따른 투자 취소는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구제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항이다. 형사 소송 여부는 검찰 등 다른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소송으로 가느냐 분쟁으로 가느냐는 투자자의 선택이지만 불완전 판매 관련해서는 분쟁 조정으로 가서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통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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