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금지법은 혁신 금지법… 탄원서에 힘 보태 달라”

조선비즈
  • 박원익 기자
    입력 2020.02.14 15:20 | 수정 2020.02.14 16:14

    법원 최종 선고 앞두고 페이스북에 탄원서 서명 링크 올려

    위법성 논란에 휘말린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혁신에 편에 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홍근 의원이 추진하는 ‘타다 금지법’은 ‘혁신 금지법’이다. 검찰의 기소와 구형은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꿈꾸지 못하게 만든다"며 탄원서 서명 링크를 올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란 제목의 탄원서에는 "타다의 혁신이 범죄가 되어선 안 된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이용자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라고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아래 탄원서에 힘을 보태 달라"며 "스타트업 대표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혁신을 꿈꾸거나 젊은이들이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 한다고 감옥에 가게하거나 혁신 금지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과 국회에 보내겠다. 소중하게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혁신을 꿈꾸는 이들이 더 많이 나와야만 한다"며 "(정부가)혁신을 금지하고 법을 바꾸려 하고, 혁신가를 가두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 기업가를 가두겠다며 징역형을 구형하고, 법대로 산업과 생태계를 만들어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니 아예 법을 바꿔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혁신을 하면 감옥에 갈까 두려움에 떨고, 서비스가 성공적이면 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금지하지 않을까 떠는 사회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했다.

    탄원서 서명엔 다음 공동창업자 출신인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스타트업 대표들,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타다 관련 결심 공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