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당국·협회, 사모펀드 상시 점검…규제는 신중히”

조선비즈
  • 이다비 기자
    입력 2020.02.14 13:09 | 수정 2020.02.14 13:50

    금융위원회는 14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문제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상시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간 실무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각 운용사·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일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운용사·판매사에게는 기존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책임을 부여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는 일부 운용사(라임) 때문에 사모펀드 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는 없다며 규제 강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에 걸친 사모펀드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사모펀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금융투자협회도 전체 사모펀드를 정기 점검하고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금융위·금감원·협회 간 실무TF를 통해서 검토할 것이다. 사모 운용사가 현재 200여개 있지만 현재 금감원 역량으로는 매년 10개 정도만 현장검사할 수 있다. 단순히 계산하면 전체 사모 운용사를 보는 데만 21년이상 걸린다는 말이다. 그래서 협회도 같이 하기로 했다. 일종의 컨설팅 개념도 들어가야 한다. 실무TF로 한번 본 다음 금감원이 심층적으로 볼 예정이다. 현재 금투협 회원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사모 운용사 중 70% 정도만 가입했는데, 사모 운용사의 가입 유인책도 고민할 것이다."

    -판매사의 운용사 감시 책임 강화는 어떻게 이뤄지나.

    "판매사가 운용사로부터 판매 이후에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판매 이후에 판매사와 운용사 간 지속적인 정보교류 등 필요하면 판매사가 운용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 부분은 추가 의견을 들으며 법령을 개정하면서 더 구체화하겠다. 또 PBS(프라임 브로커 서비스)를 전담하는 증권사는 기존에 단순한 재산평가·기준가격 반영 정도 보는 수동적인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투자자 측면에서 운용사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유도·보완하겠다."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 아닌가.

    "언론에서 이를 지적했지만 모든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부작용 우려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뒤처진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성장했다. 이번 사모펀드 점검결과를 보면 대부분 사모펀드는 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 일부 사모펀드 문제를 제도개선의 탓으로 연결·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국이 여러 제도와 정책을 완벽히 마련했으면 좋았겠지만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모험자본이 공급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먼저 봐달라. 사모펀드는 안정적인 금융제도인 은행과는 다르다. 자본시장은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은행과 같은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부작용 우려 때문에 사모펀드 시장이 한 발짝 못 나가면 외국보다 뒤처지게 된다. 사모펀드 규제 철학이 중요하다."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는 없었나.

    "실태점검 결과 큰 문제는 전반적으로 없었다. 다만 유동성에 취약한 구조는 조금 있었다. 특정 운용사와 특정 펀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시장에서 여러 우려가 있어 어렵다."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등록말소제도가 있다. 2015년부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사모 운용사 진입이 용이해졌다. 그래서 퇴출도 이제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검사를 하고 청문절차를 거치지만 운용인력 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말소 시켜 바로바로 시장에서 퇴출하겠다. 현재도 사모 운용사의 진입과 퇴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라임 사태로 인해 앞으로 ‘펀드런’ 가능성은 없나.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적 표현으로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은 움직인다. 여러 가지 향후 전개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양상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시장 안정을 위해 관리·감독하겠다."

    -라임 사태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구체적으로 분쟁조정 건수가 217건 정도 접수됐다. 판매사에 대한 검사는 추후에 진행상황 등을 봐가며 특정 판매자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우선순위로 놓고 살펴볼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에서 판매사의 미흡한 법적 책임도 명확하게 하겠다. 불완전판매와 운용사 공모 부분은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라임 사태에서 ‘모자(母子) 펀드’ 문제도 나왔다.

    "상호 출자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출자총액 제한규정은 기존에도 있었다. 그러나 공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복잡한 방식의 복층 투자구조는 어떤 것이 복층 구조인지 정의하기가 공정거래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금감원에서 보고서를 받아볼 예정이다. 감독할 때도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등의 징후가 포착되면 해당 운용사가 복층 구조를 설정하지 않도록 강하게 유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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