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他사모펀드는 큰 문제없다 판단… 라임 판매사는 검사 예고

조선비즈
  • 안재만 기자
    입력 2020.02.14 11:00 | 수정 2020.02.14 13:36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결과 다른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는 갖고 있지 않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상환, 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나 자사펀드 편입 등을 통한 복잡한 복층 및 순환 투자구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가 있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구조를 가진 펀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모펀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2015년 규제 완화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때문에 라임 사태가 발생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해명한 셈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15년 대비 지난해 운용업계 종사자수가 3905명 증가했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도 199조원에서 416조원으로 늘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서는 민원과 검찰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사 검사 여부와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산실사와 환매 절차, 판매사 검사 등 진행 상황에 맞춰 3자 면담이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사실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것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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