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분양주택 공동명의 전환시 "대출 안된다"→"된다"… 6일만에 바뀐 금융위

조선비즈
  • 연지연 기자
    입력 2020.02.14 10:00

    작년 12월 16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12·16 대책) 이전에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답변이 엿새 만에 달라졌다. 금융위는 지난 7일 12·16 대책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지만, 12일에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2·16 대책 이전에 계약금을 완납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 당첨자(원 분양자)가 차주로 유지된다면 잔금 대출 시 종전 규정(LTV 40%)을 적용받아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질의답변에서는 12·16 대책 이전에 고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원 분양자)이 대책 이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12·16 대책이 적용돼 대출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이 내용이 전해지자, 입주 잔금을 치르는 데 차질을 빚게 된 사람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12·16 대책이 적용되기 전에 계약금을 치렀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바꿨다고 내 집에 입주하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맞느냐는 문의였다. 그러자 금융위는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했다.

    조선DB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가 워낙 많아 실무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달았는데, 대출을 받는 사람이 원래 분양자와 완전히 다른 경우(차주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질문으로 오해해 잘못된 답을 달았다"고 했다.

    정정된 답에 따르면 원분양자가 포함된 명의 변경이고, 원분양자가 차주라면 대출은 종전 규정을 받아 LTV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시점에 KB시세가 16억원으로 책정됐다면, LTV 40%인 6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답변 정정은 12일 저녁부터 질의자 개개인에게 전화를 돌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의를 올린 분들에게는 전화로 부가 설명을 드렸고, 전화가 오는 이들을 대상으로도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의 혼선 때문에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고객의 하소연을 들어야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7일에 금융위원회 답변을 받았다는 분들이 은행에 찾아와 ‘본사에서 확인해줬던 내용과 다르지 않느냐’고 하소연을 해왔다"면서 "지금이라도 답변이 정정돼 다행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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