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찰' 21일부터 가동... 집 값 담합 집중 단속

입력 2020.02.04 16:12

국토부 "부동산 특사경, 검·경에 인력 파견도 요청할 것"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시장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한다. 특사경은 우선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종전 서울 25개구로 한정됐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이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31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조사 향후 계획’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지키지 않은 부동산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검·경 인력 파견도 요청"... 부동산 이상 거래 강도높게 조사

국토부는 1차관 직속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대응반)’을 21일까지 설치하고 대응반원들에게 특사경 지위를 부여한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기존 국토부 부동산 분야 특사경 6명에 대응반 인력으로 특사경이 총 7명 추가된다. 기존 특사경 인원들은 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주택기금과에서 각각 2명씩 총 6명이었는데, 이들은 정책 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 보강되는 7명은 단속과 수사에만 집중한다.

국토부는 검찰이나 경찰 측에 대응반 인력 파견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특사경 지위를 받게 될 대응반 조직에는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적인 공무원 업무와는 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 협조를 충분히 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응반에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 기관 인력도 파견된다. 국토부의 대응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새로 설치된다. 인원은 총 40명으로 감정원 본사에 10명, 전국 지사에 30명이 파견된다.

국토부
◇집값 담합, 21일부터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집값 담합 행위도 오는 21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으로 특사경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들의 집 값 담합이 저가 매물을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중개사 업무 방해 행위로 보고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통상 엘리베이터 안내문, 현수막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 값 담합 관련 증거가 발견된다"면서 "집값 담합 행위는 법 시행 즉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종전 서울 25개구로 한정됐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이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31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건 등이 조사 대상이다. "친족간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일단 통보해달라는 것이 국세청의 요청 사항"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조정대상지역까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가 조사 대상이었는데, 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조사 대상이 넓어진다.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조사가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정책관은 "실거래 고강도 조사와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은 정해진 법규에 따라 세금탈루 또는 불법적인 거래를 단속하는 것 뿐"이라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진정성있게 계약금액을 신고하는 정상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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