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 넘어

조선일보
  • 이송원 기자
    입력 2020.01.31 03:12

    文정부 들어 중위가격 3억 올라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고가(高價) 주택'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12월(당시 4억8048만원) 이후 처음이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 조사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이었다. 중위가격이란 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집의 가격을 말한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8억6997만원이었다.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을 더 많이 내야 하고 각종 대출을 받기도 어렵게 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폭등했다.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약 3년 만에 3억원 넘게(50.4%) 오르며 9억원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한강 이남 11개구가 52.9% 오른 11억4967만원, 한강 이북 14개구가 47.5% 오른 6억4274만원이었다.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정책을 집중했지만 강남 4구가 포함된 한강 이남 지역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기면서 정부의 고가 주택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값이 실거래가 기준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여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2·16 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면 전세금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서울 집값과 물가는 급등한 데 비해, 고가 주택 기준은 지난 11년간 그대로"라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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