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우한 폐렴'에 중국 정부 강제휴무 시행... 현지직원 급여는?

조선비즈
  • 오광진 기자
    입력 2020.01.28 16:44 | 수정 2020.01.28 20:03

    중국 국무원은 지난 26일 ‘2020년 춘절 휴가 연장 통지’를 통해 춘절 연휴를 2월 2일까지 이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베이징 상하이 쑤저우 등지에서도 잇따라 관련 규정을 반포했다. 상하이시의 경우 27일 ‘상하이시 기업 업무재개 및 학교 개강 연장 관련 통지’에서 "일부 기업 외에 2월 9일 24시전에 업무재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쑤저우시도 비슷한 통지를 통해 2월 8일 24시까지는 업무재개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급작스런 조치에 직원 급여 처리, 공장 가동 재개 조건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쑤저우 가전공장을 2월 중순까지 강제 휴무해야할 상황이다.

    중국의 대표 로펌인 킹앤우드맬리슨스(중국명 金杜)가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일부 해소하는 내용을 고객사에 제공했다. 킹앤우드맬리슨스의 협조를 얻어 이를 정리한다. 킹앤우드맬리슨스는 영국의 법률 시장 조사 기관인 아크리타스(Acritas)가 발표하는 '아시아·태평양 로펌 브랜드 지수' 순위에서 미국의 베이커앤매킨지와 1, 2위를 다투고 있는 곳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지 우한 화난시장 /연합뉴스
    -국무원 통지는 강제 사항인지?
    "해당 통지는 춘절 휴가를 기존의 1월 30일에서 2월 2일까지(2월 2일은 일요일이므로, 실질적으로는 1월 31일, 2월1일 도합 2일을 연장) 연장했는데, 전국적으로 강제성이 있고,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은 ‘노동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한다.

    단, 아직 중국 정부는 해당 2일의 연장의 성질이 법정휴가(법정휴가로 인정될 경우, 근무시 3배의 월급 지급)인지 주말휴무(주말휴무로 인정 될 경우, 근무시 2배의 월급 지급)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무원 통지의 취지 및 2015년 항일전쟁 및 반파시즘 전쟁 승리 기념 70년때 전국적으로 임시휴가를 준 경험에 따르면, 해당 연장은 법정휴가가 아닌 주말휴무로 간주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연장 기간 동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보충 휴가를 제공하거나 또는 야근 수당 200%를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상하이시 통지를 어기고 규정한 기간 전에 업무를 재개할 경우, 부담하게 될 법률책임이 있나?
    "상하이시 통지의 반포 취지 및 27일 상하이시 정부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상하이시 통지는 상하이시에 대하여 강제성 있고, 도시 운영에 필요한 분야, 전염병 방지 필수 분야, 대중 생필품 분야 및 기타 주요한 민생 관련 기업을 제외한 기타 기업은 2월 9일 24시 전에 업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기업이 통지들을 위배하여 규정한 기간 전에 업무를 재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1) ‘전염병방지법’ 제42조 제70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전염병 유행시 기업이 정부의 긴급조치를 어기거나 또는 방해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담당자 및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2)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반포한 결정, 명령을 어길 경우,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우가 엄중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만약 기업이 갑 유형(우한폐렴은 중국 정부가 을 유형의 전염병으로 지정했지만 갑 유형의 전염병 기준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해당 조항 적용 가능성 존재) 전염병을 전파하거나 또는 엄중한 전파 위험이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담당자 또는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을 처벌할 수 있고 경우가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처벌할 수 있다."

    -상하이시 통지에서의 "업무재개"와 국무원 통지에서의 "휴가 연장"은 구별되는지?
    "상하이시 통지는 ‘휴가 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재개’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국무원 통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하시는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를 주말과 같은 일반 휴일로 간주하며, 재택근무를 지시할 수는 있으나 대체휴가를 제공하거나 2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

    -기업은 직원에게 2월 3일-2월7일 자택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상하이시 정부 부서의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참고하여야 하겠지만, 킹앤우드맬리슨스의 현재 판단에 따르면, 기업은 2월 3일-2월 7일 자택 근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직원이 자택 근무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직원이 자택 근무를 거부하고, 연차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직원연차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연차를 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원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경우, 고용 기업은 강제적으로 연차를 요구할 수 없다. 직원이 자택 근무를 거부하고, 연차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은 정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직원이 자체적으로 14일 격리할 경우, 고용 기업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현재 많은 지역의 정부에서는 외지에서 돌아 온 인원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격리 기간 동안 고용 기업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감염병으로 인하여 생산, 영업 중단 시, 고용 기업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감염병으로 인해 1개 임금 지급 주기(일반적으로 1개월이나,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동안 생산, 영업 중단 시, 고용 기업은 정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중단 기간이 1개 임금 지급 주기를 초과할 경우, 1) 직원이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였으면 현지 최저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2) 만약 직원이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 기업은 생활비용을 지급해야한다. 생활비용의 산정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현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

    -현재 감염병 발병 상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은 어떻게 직원 원가를 낮출 수 있는지?
    "중국 정부에서 추후 계속하여 휴가를 연장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 만약 기업이 표준근무제도만 실시하고 있다면, 현지 노무 부서에 종합근무제도를 신청하여, 집중 근무, 집중 휴무, 휴가 조정을 실현함으로써 직원 원가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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