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좋으니 해보자"... 정비구역 재지정 추진하는 해제구역들

조선비즈
  • 유한빛 기자
    입력 2020.01.11 06:00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인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면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들도 사업을 다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재개발은 도로나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건축물이 불량하다는 판단을 받은 지역을 대단위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재건축은 서울시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틀어막고 있지만, 재개발에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138개구역이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합을 설립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장 /조선DB
    집값이 꺾일줄 모르고 계속 오르자 최근 들어 사업에 속도를 내는 구역이 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2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19일 재개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1동 506 일대를 재개발하는 성수2지구는 인접한 1·3·4지구보다 상가와 공장이 많아, 소유주들의 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속도가 더뎠는데, 속도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마포구 마포로1구역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동의율 75%를 달성하고 이달 말 주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오는 4~5월 중으로 조합을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개발 사업이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추가 분담금에 대한 우려는 덜한 편이지만, 서울시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상황 등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정비지구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와 법적 다툼도 불사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장위15구역 토지 소유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비구역 지정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위15구역 추진위는 오는 3월까지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성북3구역과 사직2구역도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장위뉴타운에서 배제된 8·9·11·12·13구역 등도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민 의견 수렴에서 찬성이 50%가 넘고 반대는 25% 미만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한 번 재개발을 추진했던 지역은 사업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이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금호 21구역은 지난해 서울시의 도시·건축혁신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이전에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지역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에 나서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상가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이 이뤄진 경우에는 건물의 노후도 기준을 맞추기 어렵거나 임대수익을 얻는 소유주들의 재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종전 같은 재개발 사업으로 환원하기는 어려운 경우 구역 일부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수익성이 이전만큼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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