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 세금 부과

조선일보
  • 신수지 기자
    입력 2019.12.30 03:10

    외국인 이용자 소득에 원천징수
    빗썸 "과세 부당, 법적대응 고려"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은 사실이 29일 알려졌다. 빗썸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정부가 암호 화폐 거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암호 화폐로 돈을 벌어도 과세 기준이 없어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내년 세법개정안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 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세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먼저 빗썸을 상대로 외국인 이용자의 암호 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암호 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만 정했을 뿐,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 등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암호 화폐 거래 차익을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으로 간주하면 암호 화폐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전부 받아야 하고, 기준 시가도 산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다른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해 연 1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암호 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은 이번 과세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고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비덴트는 공시에서 "빗썸이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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