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분의 2가 찬성하고 150만명 이용하는데… 서비스 막아서 소비자가 얻는 편익이 무엇인가"

조선일보
  • 오로라 기자
    입력 2019.12.07 03:12

    스타트업 업계 "한국, 혁신 불모지"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밖에 없을까요?"

    6일 타다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다. 그는 "국민 3분의 2가 (타다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150만 타다 사용자가 반대해도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모빌리티 혁신을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이 얻는 편익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이 바뀐 탓에 폐업하는 '입법 도산'인 셈이다. 개정안이 1년 유예 기간을 뒀지만, 타다로선 현재 매달 손실을 내는 상황에서 사업 기간을 늘려 적자를 더 떠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타다는 작년 150억원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는 300억원 이상, 내년에도 적자가 예상된다.

    스타트업 업계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타다와 비슷한 승합차 서비스인 차차를 운영하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6일 "나보고 죽으란 소리"라고 했다. 차차는 지난달 초 승합차 100대로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는 "원래 중형 승용차를 이용한 서비스를 준비하다가, 국토부가 '승용차는 카풀 때문에 민감하니 타다처럼 승합차를 이용한 서비스를 하라'고 권유해 사업 모델을 바꿨다"며 "정부 말을 철석같이 믿은 내가 바보"라고 했다. 공기업 출신인 그는 "나이 쉰 살에 전세 자금을 포함한 전 재산 14억원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기다리는 건 파산"이라며 "공무원들은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믿은 내가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보라색 타다'라고 하는 '파파'를 운영하는 큐브카의 김보섭 대표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 6월 시작한 파파는 회원이 6만명이다. 김 대표는 "사업 출시 전 국토부에 수차례 문의해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제 와서 법을 개정해 버린다니 허탈하다"고 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한국은 혁신 불모지'라는 탄식이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가 앞에서 혁신할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씁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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