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 정치가 망치는 혁신

입력 2019.12.07 03:12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 이재웅 "본회의 통과땐 서비스 중단"
정부·정치권 입으론 "신사업 육성"… 실제 정책선 정반대 행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해 여야는 큰 이견이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타다는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에는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타다' 같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타다 금지법은 고객에게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빌려주거나, 고객이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선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사업이 완전히 퇴출된다. 4년 전엔 공유 버스인 콜버스가, 올해엔 일반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carpool)이 정부에 의해 영업이 막혔다. 그런데 예외 조항을 이용해 영업하던 타다 같은 승합차 영업까지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타다 측은 최악의 경우 영업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장 1만1000여명의 타다 운전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향후 1조500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세계 모빌리티 시장 경쟁에서 한국이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년 전부터 현대차, SK, 네이버 등 대기업은 일찌감치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 차량 공유 업체에 수천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 왔다. 정부는 조정에도 나서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다 법 처리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타협'을 꾀한다면서 사실상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고, 야당도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법 처리를 묵인했다.

업계에선 정부와 국회가 원격 진료와 유전자 검사, 숙박 공유 같은 혁신 사업을 막는 낡은 규제를 풀기는커녕, 기득권 보호를 위해 법까지 개정해 봉쇄했다고 반발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관료는 규제하고 정치권은 표만 쫓아다니는 사이 현 정권이 혁신의 불씨마저 꺼 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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