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활용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조선비즈
  • 송기영 기자
    입력 2019.12.03 11:00

    정부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받는 사회보장급여(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금융사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을 자동으로 연계해 부정수급을 막고, 부정수급자 재산 환수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내 금융사 및 금융협회는 오는 5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선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140여개 금융사의 정보 담당자가 참여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 지원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금융권의 금융재산조회시스템을 자동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금까지는 시스템의 운영 주체인 사회보장정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사들이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조선일보DB
    최근 정부는 복지급여 부정 수급자 재산조사 강화를 위해 재산조사 대상에 현행 부동산, 권리, 자동차 외에 금융재산도 추가했다. 정부는 금융결제원과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복지급여 심사와 부정수급액 환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복지급여 관리업무를 자동화해 복지급여 신청조사와 확인조사 과정에서 업무담당자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선된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7조4000억원이었던 복지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21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관리 강화에도 부정수급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 2015년 이후 지난 7월까지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및 과오수급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96억원에 달한다. 이 중 미환수된 금액은 총 628억원(30%)이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복지 관련 업무 담당자 중 99%가 부정수급이 존재한다고 대답했다. 그만큼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뿌리깊은 문제라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정보 제공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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