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규제에 늦어지는 분양… “공급부족만 심화”

조선비즈
  • 김민정 기자
    입력 2019.12.03 13:13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를 대신해 분양가를 조절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을 받았는데도 지자체가 한 번 더 규제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인데,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분양을 위해 지난달 29일 개최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과천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애초 이르면 지난 6월쯤 분양할 계획이었던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3㎡당 분양가를 2600만원으로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지난 7월 책정했던 분양가 3.3㎡당 2205만원을 고수하며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감도. /조선일보 DB
    재심사마저 부결되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년 임대 후 일반분양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과천시와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를 보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임대 후 분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8년간 임대한 후 분양하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 후 분양은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심의 결과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의 ‘과천제이드자이’ 등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 물량 총 8000가구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 결과를 기다리며 분양 일정을 미뤘다.

    이르면 8월부터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송파 호반써밋 1·2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호반건설은 송파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통보한 분양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분양가 재심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분양할 경우 표준건축비를 100% 인정해줬다"며 "송파구청에서 북위례 분양의 경우 표준건축비의 90~95%만 인정하겠다고 답변이 와 재심의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움직였다. 능곡뉴타운 첫 분양 단지인 ‘대곡역 두산위브’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이 두 차례 반려됐다. 조합이 HUG로부터 3.3㎡당 1850만원에 분양보증서를 받았지만, 고양시는 고분양가를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3.3㎡ 당 1790만원에 분양공고를 신청했지만, 시는 같은 이유로 재차 거부했다. 고양시는 지난 6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용역에서 제시된 분양가 3.3㎡ 당 1608만원을 근거로 분양가 하향 조정을 권고해왔다.

    고양시는 세 번째 논의만에 지난달 21일 3.3㎡당 1753만원에 분양가를 승인했다. 조합은 9월에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고양시와 분양가 협의가 길어지면서 2개월 정도 지연됐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자체가 정부 눈치를 보면서 분양가 간섭을 나서는 경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릴수록 공급이 위축되고, 전셋값 상승과 로또분양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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