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SW진흥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킬것"

조선비즈
  • 황민규 기자
    입력 2019.12.02 19:1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년째 국회 문턱에서 표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9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행사에서 최기영 장관은 "정부는 지난 10월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인공지능(AI)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며 "SW 업계의 관심사인 SW진흥법 개정안도 적극 추진해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9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공
    SW진흥법은 업계가 2년 전 정부 출범 초부터 논의된 사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직도 왜'라는 명칭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개월 동안 정부와 업계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 법안을 마련했다. AI, 클라우드 등 최신 ICT 흐름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도 추가했다.

    SW진흥법은 SW업계의 고질화된 문제 해결책과 SW 시장 확대를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SW 최대 시장인 공공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SW사업 심의위원회 의무화, 작업장소·계약목적물 활용 보장,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을 신설했다. 여기에 SW 교육 활성화, SW 문화 조성, SW 기술자 우대 등의 추가 조항도 넣었다.

    최 장관은 "올해는 한국 SW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한 한 해 였다. KDI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2% 정도로 예측한 가운데 SW 분야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성장을 기록했고 수출액도 전년 동기보다 10.2%의 성장세를 보였다"며 "9월말 기준으로 매출액 300억원 시장 기업도 전년보다 10% 늘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도 이날 참석한 정부 관계자 앞에서 SW진흥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경제, AI 등의 기술이 산업과 융합, 연결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SW 시장은 개선될 여지가 많다. SW진흥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SW산업 발전의 공로로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조현정 회장은 지난 1983년 우리나라 최초의 SW전문 개발회사이자 벤처 1호인 비트컴퓨터를 창업해 36년간 최장수 기업으로 경영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 및 구현을 통해 의료정보 및 헬스케어 시장을 개척하며 SW발전과 수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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