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땐 직원수 반드시 유지 안해도 된다

조선일보
  • 김지섭 기자
    입력 2019.12.02 03:12

    - 내년 바뀌는 세법
    총급여액만 유지하면 공제 혜택
    부모와 10년 살던 집 상속세 완화
    신문구독료 30% 소득공제 해줘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2~3세가 가업(家業)을 물려받을 때 직원 수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없고, 직원 수를 줄이더라도 총급여액만 유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한도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소형 주택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던 비율이 내년부터 축소되지만, 1채까지는 기존 감면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가업상속 시 고용유지 의무, '총급여액' 기준 추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 7월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변경되거나 신설된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고용 의무 부담을 추가로 완화시켜준 것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비율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연평균 100%'로 완화해줬다. 하지만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아서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들에 '근로자 수'가 아니라 '총급여액'을 유지해도 된다는 선택지를 하나 더 준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1명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4대 보험료와 각종 복지비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훨씬 부담을 덜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저성과자 등을 내보내면서 기업 구조를 재편하고 기존 직원들의 급여는 올려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해주는 한도를 현행 연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한도율도 수입 100억원 미만 기업은 현행 0.2%에서 0.3%로,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늘려줬다.

    ◇부모와 10년 이상 살던 집 물려받을 시 '공제율 100%'

    기업뿐 아니라 개인 간의 상속에서도 일부 조건이 완화됐다.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부모와 함께 10년을 산 '동거 주택'의 상속 공제율은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로 올라가고, 공제 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부모가 함께 살던 무주택 자녀에게 6억원짜리 집을 물려주려고 할 때, 과거에는 4억8000만원(6억원×80%)에 대해서만 공제되고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6억원 전체에 대해서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월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임대 시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을 해주던 것을 4년 이상은 20%, 8년 이상은 5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세액감면율 축소 대상을 '2채 이상 임대사업자'로 결정했다. 1채만 임대하는 사람은 감면율이 줄지 않고 계속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신문 구독료도 도서·공연비처럼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30%로 2021년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등과 합쳐서 100만원(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대상)이다. 이 밖에 폐차 후 새 차(경유차 제외)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노후차 대상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넓히고,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정부안(40%)보다 낮은 30%로 정해졌다. 2억원 이상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도 앞으로는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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