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에어비앤비' 빗장 풀렸다…과기정통부, 신사업 8건 허용

조선비즈
  • 황민규 기자
    입력 2019.11.27 17:11

    에어비엔비 등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규제 문제로 신음하던 국내 공유숙박 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6건,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1건을 결정했다. 이로써 올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3건의 과제 접수, 95건이 처리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었다. 이에 위홈 등 공유숙박 서비스업체는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숙소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의 실증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에어비엔비 등 해외 기업이 특별한 제약 없이 국내에 영업을 하면서 발생해온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가사도우미 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해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며 이또한 심의를 통해 한정적으로 규제가 풀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파견법상으로도 중개 업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형태의 허가가 어려워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이번 실증특혜를 통해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 퇴직금, 휴가 등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가 향상된다.

    이외에도 이번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우버코리아의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에 임시허가가 부여됐으며 스크린 승마의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도 실증특례가 지정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서비스, 숙박‧교통 분야 공유경제 서비스 등 다양한 과제 지정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지정된 과제를 옥죄던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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