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原油, 국회가 원유 채굴 막아"

조선비즈
  • 연선옥 기자
    입력 2019.11.26 16:01

    데이터 3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 촉구
    "美·中 데이터 규제 풀어 앞서나가는데 우리는 첫 단추도 못 끼워"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전국 17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회장은 국회가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 3법이 자동폐기될 것 같다"며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라며 국회에 데이터 3법 처리를 촉구했다./대한상의 제공
    여야가 빅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그는 "미국 기술 기업을 상징하는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 등 이른바 ‘팡(FAANG)’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기업은커녕 스타트업도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고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엄격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자 의결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박 회장은 "(국회의 데이터 3법 처리 약속은) 단순히 기업의 사업 기회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29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각 당 대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박 회장은 "첫 단계인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데이터 3법 중 1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데 그 법도 상임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고, 2개 법안(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법안소위도 통과 못 했는데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각 당 대표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기업을 대변하는 대한상의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날짜는 다 돼가고 있다"며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야 하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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