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문투자자 인정 금융상품 파생 등으로 제한

조선비즈
  • 이다비 기자
    입력 2019.11.20 16:53 | 수정 2019.11.20 16:59

    금융위원회가 전문투자자 제도 완화와 관련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예정대로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원이 넘는 투자자(연봉 1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는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되, 인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A등급 이하 회사채 또는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非)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문투자자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자산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 47개 증권회사만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규정 개정안은 당장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전 연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 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이면서 금융투자상품을 5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했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 자산 10억원 이상이어야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도 신설했다.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승인을 거쳐야만 전문투자자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해 금융회사가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이 잇따르면서 이번에 규정 변경을 통해 제도를 사실상 손봤다. 당초에는 최대 30만명 가까이 전문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왔으나 조건을 촘촘히 하면서 이보다 적은 투자자만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프로)’을 별도로 개설했다. K-OTC 프로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K-OTC 프로에 참여하는 전문투자자는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 거래할 수 있다.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도 면제받는다. 현재 K-OTC 상대매매만 가능하던 것을 협의거래와 경매 등의 매매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K-OTC 프로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했다. 전문투자자 등 전문가와 최대주주 등 연고자,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 하이일드펀드 명의자,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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