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中企 61%가 문제없다 응답"… 中企는 34%만 "시행 준비"

조선일보
  • 김충령 기자
    입력 2019.11.19 03:22

    - 52시간, 너무 다른 설문조사
    업계 "정책에 맞춰 결과 유도"

    주 52시간제 관련 상반된 기업 설문 결과
    18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관련 정부 보완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부분 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거나 준비 중"이라며 지난 6~7월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1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조사에서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기업이 61%, "준비 중"이라고 한 곳이 31.8%였다. 반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2%에 그쳤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50~299인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완료됐다"는 답변은 34.2%에 불과했고 "준비 중"(58.4%)이라고 답한 곳의 절반 이상인 51.7%, 즉 전체의 30.2%가 "연말까지 시행 준비가 어렵다"고 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도 고용노동부 조사와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가 판이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는 기업'은 응답사의 17.3%에 그쳤다. 초과 근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인 제조업도 33.4%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는 45% 기업의 근로자들이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광업·제조업 분야에선 이 비중이 49.3%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중소기업계에선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조사 결과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 수 80명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 60% 이상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없다는 정부 조사를 믿을 중기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 등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계와 정부, 노동계가 함께하는 조사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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