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국회 통과 눈앞…금융위, 금융공공데이터 총괄직 신설

조선비즈
  • 송기영 기자
    입력 2019.11.18 14:46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부위원장 직속으로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4급)을 선임한다. 이 자리는 2021년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담당관은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한다.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연계 및 표준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발굴 및 제공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추진되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도 담당한다. 이 사업은 금융공공기관의 중요 금융정보를 통합·표준화해 국민과 정보이용자, 학계 등에 개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위는 이 사업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금융 데이터와 관련된 창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3법 처리 이후 금융 ‘마이데이터산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를 이용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현행법상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한데 모아 재무 컨설팅·자산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산업(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오는 1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민생경제현안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차가 좁혀지면서 통과가 가시권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개인사업자 전문 신용평가사(CB), 비금융정보 전문 CB 등의 산업이 새로 도입되는 만큼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이 부위원장을 보좌해 기틀을 닦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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