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전기요금 최대 50% 오를 것” 서울대 전력연구소 박사 예상

조선비즈
  • 안상희 기자
    입력 2019.11.12 16:23 | 수정 2019.11.12 17:17

    "전기요금이 2040년까지 최대 50%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노동석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박사)

    "감원전·감석탄을 하면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계속 말해줘야 합니다."(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전문가들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박사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할 길' 토론회에서 "발전비용이 비싼 것(신재생·LNG)이 싼 것(원자력·석탄)을 대체하니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할 길'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안상희 기자
    장현국 삼정 KPMG 에너지부문 상무는 "전기요금 원가는 국제유가, 환율, 전원별 발전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상시 변동하는데, 인가권을 가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미회수 전기공급원가(전기요금 인상분)를 미래 전기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한전은 그동안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판단 하에 복지에 많은 재원을 투입했다"며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국민들한테 (전기요금을) 조금 더 걷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냉철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오는 11월 이사회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 농업용 할인요금 조정,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논의하고 내년 6월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임 처장은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석유, 지열 발전, 수력 등 자원이 풍부한 멕시코,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원가주의를 기반으로 비용 발생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지속가능한 전기요금이 필요하다"며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한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8차 계획에서 미진했던 수요 예측과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 기본 틀이다.

    노동석 박사는 "2017년 정부가 바뀐 후 갑자기 전력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지난 3년간의 최대 전력치를 보면 정부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전력수요 과소예측은 설비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차 계획에 제시되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대책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전력시장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전력수급계획은 잘 짜야하는 데 무조건 탈원전, 탈석탄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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