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사고 재발 막겠다"…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조선비즈
  • 백윤미 기자
    입력 2019.11.12 08:36

    서울시가 지난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내놨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붕괴현장 2차 합동 감식. /연합뉴스
    서울시는 철거공사장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은 ①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②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③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이 골자다.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돼 해당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 2020년 5월 이전까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잠원동 사고 이후 7~8월 철거 공사장 299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89곳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84곳)과 공사 중지(5곳) 조치를 내렸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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