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내년 성장률 2.2∼2.3% 이상 되도록 노력"

입력 2019.11.11 16:54 | 수정 2019.11.12 08:43

"확장적 재정정책 없었으면 올해 성장률 더 낮을 것
부동산 불안 시 조사·세제·상한제 추가 적용 등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2.3%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 달성되도록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기구들이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면서 "너무 낙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국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또 "우리 경제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의 체질 개선이 가능하도록,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구조 개혁의 실천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비중있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의 경제 상황과 전망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올해 분기별 성장률에서 민간 부문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정부의 기여도가 높은 것에 대해 "재정이 빈칸을 메꿔줬기에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보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보다 9.3% 늘어난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분기 성장률을 보면 2분기(4~6월)에는 재정 성장 기여도가 1.2%였고, 민간은 마이너스였다. 민간의 활력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빈칸을 메꿔줘야 한다는 판단 하에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했다"고 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소회는. 아쉬웠던 것과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정책의 방향이 성장 일변도였다면 문 정부에서는 성장과 분배, 활력과 포용을 등가 가치로 양 손에 두고 정책을 하고자 노력했다.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큰 토대가 될 것이다. 미흡했던 점은 민간 활력을 찾고자 노력했음에도 성장률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수준을 밑돈 것이다."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책이 늦어지는데.

"국회 입법 동향을 감안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다. (주 52시간제의 보완책 중 하나로 꼽히는) 탄력 근로제의 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국회 입법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다."

-민간에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3저(低)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는데.

"IMF와 OECD 등 국제 기구는 올해보다 내년에 한국 경제의 상황이 더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너무 낙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국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내년 경제 성장률 관련, 정부도 여러 국제 기구와 민간 기관의 예측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에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대비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고, 구조 개혁을 비중있게 다루고자 한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총리 의견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지난 3분기 건설투자 성장률이 마이너스 5%대였다. 2015~2016년 건설 경기 정점 이후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건설투자 부진이 성장률에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관리 처분 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에는 적용 6개월 유예, 동(洞)단위 핀셋 규제 등을 이번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했다. 단,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하다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준비할 것이다. 부동산 거래 조사, 세제 대책,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

-건설 투자 분야를 육성한다는 것인가.

"인위적, 경기 부양적 건설투자를 할 생각은 없다. 새로운 철도를 구축한다기보다는 생활 SOC를 구축하고 노후 SOC를 개보수 하는 방향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적극 추진한다. 예타 면제 해당 사업은 지역에서 도급을 받도록 지역도급제도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건의받아 검토 중에 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9월 40대 취업자 수를 보면 18만명이 줄었는데, 같은 기간에 40대 인구도 약 13만명 줄었다. 40대는 취업자만 준 것이 아니고 인구도 줄었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30·40대 고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 경제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다."

-GDP 대비 채무 비율 목표치를 40%대 중반으로 잡은 이유는.(2020년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 예상치는 39.8%)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하락)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40%대 중반은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낮다. 한반도의 후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내년 재정 증가율은 9.3%로 확장 기조이지만, 중기재정계획 기간인 2019~2023년 연 평균 재정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6.5%다. 올해와 내년 재정을 늘리면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전제 하에, 이후엔 재정 지출 규모를 줄이는 방향이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 관련 거취는.

"총선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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