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올해 14억 돌려줘

조선일보
  • 최형석 기자
    입력 2019.11.08 03:13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14억원의 할증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7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 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 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공모관계가 없어야 한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작년 말까지 7400여명에게 보험 사기 때문에 할증됐던 보험료 31억원을 환급해줬다. 그러나 개별 보험사가 법원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보험료 환급이 지체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또 보험 사기의 경우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판결 등으로 혐의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7월 손해보험사 10곳과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각 보험사가 보유 중인 5년치 보험사기 판결문상 사고 내역 전부를 검토했다. 손보협회가 일괄적으로 검찰청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피해 보험사들에 나눠주는 식이었다. 그 결과 2466명에게 1인당 평균 56만원씩 총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개인이 과잉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개발원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에 접속해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사고를 조회한 뒤 환급 요청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를 노린 고의 사고는 대부분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운행이 1차 예방책"이라며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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