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동(洞) 단위 핀셋지정, 시장영향 최소화 고려한 것”

입력 2019.11.06 13:42 | 수정 2019.11.06 14:5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한 6일 "동(洞)단위 ‘핀셋’ 지정은 시장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이상거래 등으로 불안해지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적인 민생경제 분야"라며 "또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이에 따라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그 어떤 정책보다 종합적이면서도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대책은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시장 이상과열, 투기 예방과 함께 주택공급 등 시장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했으며, 동(洞)단위 ‘핀셋’ 지정은 그러한 조율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시장불안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측 대응을 통한 활력제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만이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오는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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