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대표 “기사 감독해서 불법? 제도를 바꿔야”…檢 기소 반박

조선비즈
  • 박현익 기자
    입력 2019.11.05 20:12 | 수정 2019.11.05 20:13

    박재욱 VCNC 대표./쏘카 제공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브이씨엔씨)의 박재욱 대표가 5일 검찰의 기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회사가 운전자들을 관리·감독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택시와 같다고 봤지만 박 대표는 이에 대해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문제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저희가 음주운전 검사를 하는 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며 "그런데 그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는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적용은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두 대표가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며 ‘타다’가 승객과 드라이버를 연결해주는 단순 플랫폼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사 택시를 운영한 것이라고 했다. 현행 여객운수법상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돈을 받고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박 대표는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며 "플랫폼으로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산업이 많아져야 국민의 소득도 높아지고 편익도 증가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타다’가 불법파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오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 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받고 있다"며 "타다는 최고의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한 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다"고 했다. 이어 "우리 타다 드라이버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이전 직장과 비교해 아주 높다. 이전 직장보다 삶이 더 행복해졌다고 한다"며 "개인 택시 자격으로 운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기사님 중에는 지난달 보조금을 합해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분도 나왔다"고 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긱(gig·계약(engagement)의 줄임말) 드라이버, 고급 개인 택시 드라이버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며 "저희도 부족한 부분은 노력하겠지만 드라이버,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의 기본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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