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검찰 타다 기소, 韓 혁신산업 경쟁력 저하시킬 것”

조선비즈
  • 황민규 기자
    입력 2019.11.04 11:33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혁신·벤처 단체들이 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벤처기업협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 로고./ 벤처기업협회 제공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지난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다. 협회는 타다가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이미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허가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2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 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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