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끝일까… 추가 규제 가능성 솔솔

조선비즈
  • 김민정 기자
    입력 2019.11.04 06:0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일(6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잇딴 규제에도 서울은 물론 전국 부동산 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인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책 시행을 언급한 여파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이 서울 강남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종합적인 시장 안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언급함으로써 추가 조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제공
    김 실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예고했는데도 서울 집값 오름세는 꺾이질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9%로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고 언급한 이후 서울 대치동 등 일부 강남 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를 조짐도 보이고 있다. 10월 마지막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 아파트 값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0.12% 상승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아직은 추가 규제에 대해 진행하는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김 실장의 발언은)정시비중 확대 소식에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을 의미한 것"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일부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것 외에 현재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조금만 더 과열 양상을 보이면 얼마든지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를 경우 여당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수요를 줄이는 방식의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미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는데다, 지난달 30일 광역교통망 추가대책도 내놓은 터라 공급측면에서는 더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나올 수 있는 규제로는 재건축 연한 연장, 대출규제 추가 강화, 공시가격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추가 인상, 채권입찰제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굵직한 규제는 다 쏟아낸 상황이다 보니 추가 규제를 내놓는다고 해도 풍선효과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는 "강남 아파트 대다수가 9억원을 넘어선 것을 보면, 대출이나 세금 규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나올 수 있는 규제책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다른 규제책을 더 내놓으면 오히려 부작용만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울 집값은 공급과 수요의 문제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정비사업 등으로 흡수하고 교통 등으로 분산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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