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검찰의 타다 기소, 붉은깃발법 떠올라"

조선일보
  • 김봉기 기자
    입력 2019.10.31 03:07

    시대착오적 규제 대표사례 언급 "너무 전통적 생각에만 머물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그 경영진을 기소한 검찰을 두고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으로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붉은 깃발법은 19세기 영국에서 시행됐던 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영국은 마차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도심에서 시속 3㎞로 제한하고, 기수가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에서 차를 선도하도록 했다. 붉은 깃발을 앞세워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한 것이다. 영국은 자동차 산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도 독일·미국에 뒤처졌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돕기 특별판매전' 현장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국회에서 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이 너무 앞서 나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타트업 진흥 주무 부처를 맡고 있는 박 장관이 검찰을 향해 신산업인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한 셈이다. 이어 "지금 정부의 방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네거티브 규제(법에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두 허용)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국회가 빨리 법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다의 경우 국회에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상생 법안이 상정되면 한두 달 후면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너무 앞서갔다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타다는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본다"며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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