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타다 기소는 檢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타다' 놓고 검찰, 중기부 딴소리

조선비즈
  • 안상희 기자
    입력 2019.10.30 16:04 | 수정 2019.10.30 16:08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검찰이 렌터카 기반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경영진이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서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국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30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붉은 깃발법은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보다 자동차가 느리게 달리도록 했던 법이다.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박 장관은 타다가 혁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혁신은 늘 변화하는 것으로,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느냐의 문제"라며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 역할도 촉구했다. 박 장관은 "국회도 사회 환경이 변화할 때 거기에 맞게 법을 빠르게 고쳐줘야 한다"며 "국회가 빨리 법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그는 "타다의 경우 국회에 법이 상정되면 한두 달 후면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검찰이 너무 앞서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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