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법제화 ‘청신호’

조선비즈
  • 이윤정 기자
    입력 2019.10.24 17:44

    P2P(개인 간 거래)금융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는 만큼 P2P금융의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이다.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P2P 법제화는 마무리된다.

    P2P금융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플리커
    P2P금융법이 시행되면 P2P금융 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P2P금융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가 일부 허용되고, 금융회사의 P2P금융 투자도 가능해진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금융 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의 분리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P2P금융법은 공포 후 9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 업체 등록은 이보다 앞선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17일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열어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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