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증가율, 3년째 성장률의 2배 넘어… 나라살림 '경고등'

조선일보
  • 신수지 기자
    입력 2019.10.22 03:14

    소주성 등 정책실패 재정으로 메워… 경제위기 때나 볼 수 있는 상황
    일각 "복지 등 국가채무로 조달, 국민 의사 확인할 필요있다"

    정부 총지출증가율과 경상성장률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3년 연속으로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살림이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훌쩍 뛰어넘어 과속(過速)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통계청장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21일 건전재정포럼(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해부터 3년 연속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2배를 뛰어넘는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 재정건전성에 노란색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한국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1998년 외환 위기나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경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상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총지출증가율(7.1%)이 경상성장률(3.1%)의 2.2배였고, 올해는 총지출증가율(10.8%)이 경상성장률 전망치(3.0%)의 3.6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나랏돈을 마구 풀면서 경제 위기 때나 볼 수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씀씀이가 커지면 재정적자도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도 오르게 된다. 박 교수는 "재정적자 규모가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3.6%를 기록하는 등 2023년까지 3%가 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OECD 국가 중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넘는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에 GDP 대비 46.4%로 급증한다. 이는 정부가 2016년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제안했던 마지노선인 재정적자 3%와 국가채무비율 45%를 모두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부가 복지·사회 예산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소득 주도 성장 등 정책 실패를 재정으로 메우면서도 조세나 사회보험료 인상은 미루고 있어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복지 등 항구적 재정 지출 증가를 국가 채무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재정 확대 권고에 대해 박 교수는 "세입·세출을 동시에 늘려서 재정 역할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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