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뒤 나랏빚, 작년 전망보다 32% 뛴 1490조

조선일보
  • 김지섭 기자
    입력 2019.10.18 03:10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 발표
    2023년까지 복지지출 年8.9% 늘어… 표 노린 선심성 정책에 눈덩이 빚

    2023년까지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기로 한 정부 계획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9년 뒤엔 나랏빚이 기존 전망보다 360조원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8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490조6000억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가채무비율은 56.7%까지 치솟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은 35.9%였다.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말에 발표한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에는 2028년의 국가채무와 GDP 대비 채무 비율은 각각 1130조원, 48.0%였다. 1년도 안 돼서 9년 뒤 국가채무 예상치가 31.9% 늘고, 채무비율은 8.7%포인트나 올라간 것이다.

    이번 전망은 지난달 정부가 확정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 최근 경제 상황 등이 반영되면서 향후 추계치가 크게 달라졌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을 9% 넘게 늘리고, 복지 분야 지출을 2023년까지 연평균 8.9%씩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 침체로 세수 등 걷히는 돈은 넉넉하지 않은데 선심성 지출만 왕창 늘리다 보니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28년에 79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전망 때(62조9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예상 규모가 16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표를 노린 선심성 복지정책이 경제 활력이 떨어져 가는 한국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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