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100일, 청와대·여당은 릴레이 자화자찬

조선일보
  • 안준용 기자
    입력 2019.10.11 03:11 | 수정 2019.10.11 08:56

    [오늘의 세상]

    김상조 "피해 하나도 확인 안 돼", 이인영 "흔들수 없는 나라로 전진"
    野 "소부장 지원예산 집행률 0.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이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100일"이라며 "지난 100일은 온 나라가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들은 수입선 다변화로 활로를 열면서 국산화를 통해 기술 자립의 길을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 보복 100일 만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전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연일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7일 "(일본의 규제가)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가져온 피해는 하나도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 지금까진 대체로 잘 대처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은 산업계 우려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본은 소재·부품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정도로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갈등이 장기화되면 반도체 업계는 물론 철강·관광 등 여러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저렇게 나오니 기업들이 피해가 있어도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여권이 일본 수출 규제를 극복하겠다며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했지만 막상 집행률은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예산 집행률이 고작 0.1%"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정부에 요청한 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 법령 개정,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정부 여당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 한·일 관계 개선 의지도 없는 것"이라며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다음 달 지소미아 최종 종료, 내년 초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으로 이어져 회복 불능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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