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키코 적절히 처리 못해 DLF 사태…기관장 제재 검토"

조선비즈
  • 이윤정 기자
    입력 2019.10.08 11:28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오히려 (금융당국이) 키코(KIKO)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이번 DLF 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키코에만 집중하다 보니 DLF 관련 문제를 모르고 지나간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원장은 DLF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보다 본질적인 역할 수행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은행에서 (손실위험 100%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포함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설계, 판매 과정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전문투자자 자격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DLF를 판매한 시중은행에 대해선 기관장 제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책임소재를 밝혀 책임 물어야 하는 부분은 묻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겠다"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기관장 제재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미스터리쇼핑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DLF 관련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윤 원장은 "국민들의 재산을 증식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 금감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다만 정보(를 얻는 데 대한) 제약도 있고, (검사) 수단 제약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스터리쇼핑 등은 용역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사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은행에서 (미스터리쇼핑 직원을) 쉽게 인식해버리는 문제도 있다"며 "미스터리쇼핑 결과에 대해선 (각 금융기관의) 자율규제를 시행했는데, 적절하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당국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비이자수익을 늘릴 것을 유도하면서 DLF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윤 원장은 "비이자수익을 늘려가는 것은 금융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이라면서도 "다만 DLF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이자이익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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