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본점도 DLF 불완전판매 책임 있어"

조선비즈
  • 이종현 기자
    입력 2019.10.08 10:00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조속한 분쟁조정을 약속했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 본점에도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다고 밝혀 향후 은행 경영진까지도 제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모인다.

    금감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DLF 관련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리스크관리 소홀이다. 은행들이 가격적정성 검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 업무 수행보다는 수수료 수익 확보에 집중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내부통제 미흡과 불완전판매 문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영업점 성과지표 비이자수익 배점 상향조정, 경영계획 판매목표 상향 제시 등 영업점 판매를 독려하고 상품위원회 심의 및 자체 리스크분석을 소홀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 또 은행 본점이 DLF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영업점에 제공하지 않고 영업점도 소비자에게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오인되는 자료를 배포한 것은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실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하겠다"며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해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 자영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종합검사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 면책 제도의 확대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실적평가 시 가중치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