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 판매 문제점 다수 발견... 위규 사항 엄중 조치"

조선비즈
  • 송기영 기자
    입력 2019.10.08 10: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펀드(DLF)에 대해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DLF 중간 검사 결과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은행이 판매한 DLF는 8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달 25일 기준 35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제공
    윤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미·중, 한·일 무역 갈등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서민·자영업자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보험약관을 개선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합리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소비자피해 관련 사항은 제도개선 및 감독·검사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산업의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심사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윤 원장은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금융서비스가 출현하도록 유도하되,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나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 시정을 기반으로 ‘책임혁신’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원활히 운영·정착시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무자본 인수합병(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계·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등록제 등 신(新)외감법에 따른 신규 제도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업 핵심정보 공시 강화 등을 원활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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