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부동산거래 대대적 조사…'강남4구·마용성' 집중

입력 2019.10.07 15:37 | 수정 2019.10.07 17:2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특별시,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이 서울 지역의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마·용·성’ 지역, 서대문구 등 8개구(區)에서 이뤄진 거래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선DB.
우선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조사하되,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파헤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사 절차는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요구·출석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 조사는 실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다가 국지적 시장 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특히 내년 2월 21일 이후 국토부 직권의 상시 조사가 허용되면, 국토부는 감정원과 함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의 이상 거래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 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대 합동 조사 중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서울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가운데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 게시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행위를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자격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 고발조치(자격대여·무등록영업 등의 경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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