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늑장 '약관 심사'

조선일보
  • 김성모 기자
    입력 2019.10.04 03:10

    소비자 피해 커지는데 공정위 평균 195일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의 '환불 불가'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519일에 걸쳐 진행한 뒤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아고다가 권고를 따르지 않자, 이번엔 370일을 다시 심사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까지 889일이 흐르는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로 들어온 아고다 관련 피해 상담은 3097건에 달한다.

    3일 국회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4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심사를 끝낸 총 1414건 가운데 심사 개시 이후 60일을 넘겨 결과를 통보한 비율은 73%(1032건)였다. 평균 심사 기간은 195일이었고, 최장 1432일 만에 심사를 마친 사례도 있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 결과는 60일 이내에 심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법을 위반한 '늑장 심사'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의 약관 심사 지연으로 소비자 피해만 더 커지고 있으니 관계 법령 준수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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