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클라우드쇼 2019] "노동자 있지만, 고용주 불명확한 플랫폼 시대…제도 개선해야"

조선비즈
  • 안별 기자
    입력 2019.09.18 17:49

    서울시 주관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 토론

    "일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누가 고용주인지 불명확합니다.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내 최대 테크 컨퍼런스 ‘스마트클라우드쇼 2019’에서 진행된 서울시 주관의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 토론 참석자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스마트클라우드쇼 2019’에서 진행된 서울시 주관의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 토론에 참석한 전병유(왼쪽부터)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조선비즈
    플랫폼 노동자는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같은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활동이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이뤄지는 현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플랫폼을 통한 노동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 발제를 맡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고용주가 고용계약에 관계 없이 플랫폼을 통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통제가 가능해졌다"며 "고용주는 불명확해졌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 있다. 매우 새로운 사회 현상이다"고 말했다.

    장지연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와 회사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 사이에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영업자다’라며 플랫폼 노동자들을 설득하지만, 이게 참 애매해졌다"며 "고용주들에게 명령은 받지만, 회사에 종속되는 임금 근로자들이 받던 고용주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모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만큼 이런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진 부소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확산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휴가가 없을 수도 있고, 24시간 야간 근무를 해도 보상이 다르고, 다쳐도 치료비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나 정책팀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등한시 해 플랫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망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며 "다만, 근로지시 형태나 노동자가 다쳤을 때 고용주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필요하다. 또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악덕 기업으로만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두원 연구위원은 "사실 플랫폼 노동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반응이 갈린다"며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전성 등에서 보장이 안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융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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