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日 규제 시행령, 혼돈에 빠진 산업계

입력 2019.08.08 04:23

日, 화이트국 배제 시행령 공포
수출규제 품목 따로 지정 안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회의실. 60석 규모 회의장에 80여 기업인이 몰려들어 복도까지 메웠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정부 설명회에서 기업인들은 '우리가 수입해 온 일본 제품이 수출 규제에 해당하느냐'를 가장 궁금해했다.

정부 관계자 설명은 두루뭉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시종 "가장 정확한 건 일본 수출업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 화학 업체 관계자가 "일본 수출 업체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규제 품목인지 알 수 있느냐"고 묻자 정부 관계자는 "그럼 일단 (수입) 신청을 해보고 결과를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기업인들 사이에서 실소(失笑)가 터져 나왔다.

같은 날 오전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 세칙인 포괄 허가 취급 요령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로써 1100여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이달 28일부터 발효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날 건건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 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진 않았다.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반도체 핵심 소재 세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같은 강경 조치는 일단 유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최악은 피했지만 일본이 여전히 한국 기업을 옥죌 칼자루를 쥐고 있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개별 허가 품목 지정을 유보하면서 일단 숨 고르기를 한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와 외교적 타결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우리 정부도 8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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