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日정부 인증 기업과는 기존처럼 거래 가능

조선일보
  • 김성민 기자
    입력 2019.08.08 03:08

    [韓日 정면충돌]
    日 추가규제땐 무용지물 될수도

    일본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 B그룹으로 분류하고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했다. 특별 일반포괄허가란 수출 관리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을 잘 이행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화이트국이 아닌 타국의 기업과 거래할 때 개별 허가 없이 3년 단위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일본은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 품목 857개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을 심사해 CP 인증을 준다. 한국 기업이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면 개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기존처럼 3년 동안 소재와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일본의 스미토모·무라타·DNP·도레이 등 화학·소재·부품 관련 1300여개 기업은 CP 인증을 받은 상태다.

    변경된 日 수출 상대국 관리 분류 체계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CP제도를 활용할 경우 국내 IT 업체들의 생산 차질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CP 인증을 받지 않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건당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제도는 한계가 있다. 일본이 세부 규제 품목을 추가로 정하면 CP제도와는 상관없이 바로 수출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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