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소재 국산화 촉진 위해선 화관법·화평법 규제부터 완화를"

조선일보
  • 신은진 기자
    입력 2019.08.06 03:11

    [韓日 정면충돌]
    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하려면 40개 넘는 항목 테스트해야 해

    재계에서는 5일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적용범위가 주로 연구·개발(R&D)에 국한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규제 개혁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수급 위험 대응 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와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또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물질정보 및 시험계획서 제출 규제를 완화하고, 연간 1t 미만의 신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해 주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500여 품목에 한해서만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신고서를 작성하게 했지만, 화평법이 개정되면서 7000개가 넘는 모든 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이를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됐다"면서 "40개가 넘는 항목에 대해 테스트해 그 결과를 기입하자면 엄청난 비용과 기간이 필요한데 소재·부품 등의 국산화를 촉진하려면 이 같은 규제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연 산업혁신팀장도 "R&D용에 대해서만 화관법·화평법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1t 이상 화학물질은 여전히 관련 자료를 전부 등록해야 하니 산업계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소재산업의 국산화, 대체재 확보가 근본 목적이라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주 52시간제' 등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에서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필수 연구 인력에 한해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5대 그룹 계열사의 한 임원은 "찔끔찔끔 규제풀기에 나선 것은 언제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제한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라며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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