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의에서 만난 韓·日…“규정 위반” vs “국가안보 때문” 평행선

입력 2019.07.25 00:39 | 수정 2019.07.25 07:42

미국 등 다른 나라 발언 없이 침묵 유지
정부 "일본에 1:1 대화 요청했으나 답 없어"

한국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의제로 상정한 24일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가 한·일의 대치 양상만 보여주고 막을 내렸다. "일본의 조치는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안보상 이유로 수출 관리를 재검토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침묵을 지켰다.

WTO 일반이사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의제로 올린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이사회를 제외하면 WTO의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다.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발언하고, 이어 일본 측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대사가 당사자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었다.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실장을 비롯한 한국 정부 대표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로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과 이하라 대사 등이 나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통상을 정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며,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글로벌 산업생산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이하라 대사는 지난 1일 발표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개별 허가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징용공(일본에서 강제징용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문제와도 전혀 관계 없다"고 했다. 이하라 대사는 "안보상의 이유로 이뤄진 수출 관리 차원의 행위일 뿐"이라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주장은 안보상 이유에 따른 수출 관리 재검토라는 본래의 논점을 이탈한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양 측 발언이 끝난 뒤 다른 나라 대표들의 의견 개진은 없었다.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국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사회 의장(태국 WTO 대사)만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다. 로이터통신은 "한국과 일본 중 한 쪽의 편을 들려는 다른 나라 대표는 없었다"며 "WTO에서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1:1 고위급 대화를 제의했으나, 일본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김승호 실장은 일본 수출 규제가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된 뒤 오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중 일본에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눈을 감고 있고 귀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를 안건으로 상정·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조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른 나라에 알리고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국제 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가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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