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샌드박스 6개월만에 목표 80% 달성"

입력 2019.07.16 13:00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지 6개월 만에 당초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중 98%는 연내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유경제와 바이오·헬스 분야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지원을 강화해 시장 형성 및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브리핑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100건)의 80%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보완사항 및 향후 방향. /국무조정실 제공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할 때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가 37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26건·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건·22%)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 지역 특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규제샌드박스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다. 총 65곳으로 전체의 81%에 해당한다. 대기업(13건)과 공기업(3건) 등이 신청한 과제도 규제샌드박스의 승인을 얻었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쪽이 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등의 순을 기록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사업 등에 나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시장 형성 및 안착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성공 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우수 조달 물품'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수 조달 물품으로 선정되면 수의계약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내년 1월 운영 예정인 조달청 열린장터에 특례 제품을 등재하고 상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기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를 우대하는 등 모태펀드 투자 확대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또,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전시회 참가, 전문가 1:1 상담, 컨설팅 등 멘토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진해 심사가 2개월안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특허 심사에 13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심사 기간을 11개월 단축해주는 셈이다. 또, 특허청 전문의견 지원, 신속심판,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등 특허 분쟁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해 특허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풀어나갈 방침이다. 이해관계자간 주장과 추정이 아닌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 원격진료 서비스 업체와 의사협회 간 갈등 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규제는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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